작년 삭감됐던 원전 예산 정부안대로 통과…민주당도 동의
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이 12일 원안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이번엔 원전 관련 예산에 동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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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이 12일 원안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이번엔 원전 관련 예산에 동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하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해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와 강 모 씨, 집회 및 시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탄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건대, 난파 위기의 배를 흔들며 내부를 더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이날 ‘인구기후그리고내일’ 포럼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의 책무는 함께 탄 우리 선박이 순항하도록 각자의 위치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당시 통화는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메시지 때문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개혁…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한국은 더 이상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자는 아니다”라며 “지역 및 글로벌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서 핵심 이익을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신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통일대화’ 개막식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성남지법이 성남FC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를 퇴정시킨 결정에 대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 대표를…
요양병원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력·근무시간 허위 제출, 사무장 병원 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의 한 내과 의원은 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외교 안보와 한반도 정책 등을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을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왈츠…
명태균 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 여권을 곤란하게 만든 배경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준석 X신’이라고 했다가 징계를 받는 등 이 의원과 불편한 관계인 김 변호사는 12일 SNS를 통해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국민의힘과 정부, 의료계가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11일 열었다. 올해 2월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협의체는 “가능한 한 12월 22, 23일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날인 11일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당정 관계에 대해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당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의도가 분명해 받을 수 없는 안이다.” 복수의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11일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일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무죄라 생각하면 도널…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사진)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서 이 회장을 수사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 사실을 통보했다”며 “수사 기관에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
여야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예결특위로 이어질 것으로 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대한체육회에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문체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위법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 두 마리가 11일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키워 온 알라바이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서울대공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밝혔다.해피와 조이는 생후 40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11일 정부 조사 결과 수사 대상에 오르고도 국회 현안질의에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비판하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관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정지’ 가능성을 약속받았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