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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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오늘 탄핵심판 시작…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기일이 27일 변론준비 절차로 시작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제출 기한이 이틀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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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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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대우조선 파업때 尹에 ‘강경 진압하라’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7월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옥포조선소 독 점거 사태 때 “(내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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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청구 대신 3차 출석 통보… 尹 체포 명분쌓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한 것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전례 없는 수사인 만큼 절차적인 측면을 모두 지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추가 출석 통…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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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노상원 노트북 포렌식… ‘계엄 자료’ 나올지 촉각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혀 있어 파장이 일었던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과 계엄과의 상관성을 밝힐 증거가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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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내란 혐의’ 2차 조사 검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엔 국무총리였지만 이젠 신분이 달라져 수사 주목도가 다른 만큼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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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소위 논의도 못해… 연내처리 불투명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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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규제’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미성년 자녀 2명 부모도 차량 취득세 감면
가계 통신비 부담에 영향을 주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모도 앞으론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AI기본법 제정안도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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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에 쌍특검법 거부권 요청 ‘가닥’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여권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간 후 궤멸시키…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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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대체할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첫발
방위사업청은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인 ‘미르온’ 양산 1호기를 육군에 인도했다고 26일 밝혔다. 2022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뒤 제작 및 조립 공정과 기능 점검, 수락 검사 과정을 거쳐 완성된 미르온이 일선 부대에 배치돼 전력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인도식은 이날 미르온 제…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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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킬체인 핵심’ F-35A 조종사 첫 ‘탑건’에
공군 최고의 공중 사격 명사수를 뜻하는 ‘탑건(Top Gun)’에 처음으로 F-35A 스텔스전투기 조종사가 선정됐다. F-35A 전투기는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이다. 공군은 8∼10월 진행된 2024년 공중사격대회에서 F-35A 조종사 정시형 소령(34)이 1200점 만점…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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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만나면 이렇게…” 숨진 북한군의 그림 메모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26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정경홍’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사의 또 다른 메모를 추가로 공개했다. 특수작전군이 이번에 공개한 메모에는 ‘무인기(드론)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세 명의 군인이 협력해 드론에 대응하는 그림도 그…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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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특수작전군, 북한군 메모 추가 공개… 내용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26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정경홍’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사의 또 다른 메모를 추가로 공개했다.특수작전군이 이번에 공개한 메모에는 ‘무인기(드론)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세 명의 군인이 협력해 드론에 대응하는 그림도 그려…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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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원 체포조 50명’ 파견? 사실 아냐…대상 누군지 물은 적 없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계엄 당일 국회에 ‘체포조’ 경찰 수십여 명을 파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과장은 26일 오후 비공식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의원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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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네가 지난 3일에 한 일을 알고 있다…尹은 도대체 왜?[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6/130730795.1.jpg)
나는 네가 지난 3일에 한 일을 알고 있다…尹은 도대체 왜?[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26일 대한민국을 유래 없는 혼란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그날’의 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의 행적,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 기획한 것으로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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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탄핵 착수…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보고 일정을 하루씩 앞당겨 26일 발의,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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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 오세훈·안철수·유승민, 일제히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냈다. 친윤(친윤석열) 중심의 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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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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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원식, 韓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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