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체포질의에 “내란수괴는 긴급체포 가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수괴죄’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를 묻는 말에도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뒤 가장 먼저 윤 대…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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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꼼수 지연…소송기록접수 통지 안받아”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한 ‘고의 지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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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당 나가라…박근혜 때도 與 다시 일어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라리 한동훈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쓴소리했다.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가노(三姓家奴·세 개의 성씨를 가진 노비)들의 행태가 역겹기 그지없다”며 “한동훈과 레밍들은 동반 탈당해서 나가거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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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일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맡았던 특수전사령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1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수전사령부는 계엄 사태 당…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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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尹 공개증언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신속하게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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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올해 군사분야 활동 83.7% 증가···곧 ‘대적 정책 1년’ 총화
올해 1~11월까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분야별 공개활동을 분석한 결과 군사 분야 관련 활동이 지난 3년 동기간 평균 대비 83.7%가 증가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장철운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매체가 공개…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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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유의 청장 긴급체포에 “국민께 매우 송구, 지휘 공백 없도록 할 것”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경찰청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휘부 공백으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10일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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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술항법장비 100% 국산화 완료…“24시간 항공작전 지원”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노후화된 외국산 전술항법장비(TACAN)을 모두 최신 국산장비로 교체해 전력화했다고 11일 밝혔다.전술항법장비는 항공기에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군용항법장비로, 항공기는 전술항법장비 송신소와의 거리와 방위를 확인해 특정 방향이나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전술항법…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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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尹계엄 사태 첫 보도…“국민에 총칼…한국 땅 아비규환”
북한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8일 만에 이와 관련해 첫 보도를 내놨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괴뢰는 최악의 집권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대의 직승기(헬리콥터)와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깡패 무리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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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NYT 인터뷰서 “댐은 결국 무너져…피 흘리지 않는 혁명 겪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댐은 무너질 것이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NYT는 11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의 대통령은 아직 재임 중이다. 이 남자는 그를 밀어내려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3일 윤석열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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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새벽 국가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됐다.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국가수사본부는 조 청장을 10일 오후 4시 경 국수본으로, 김 청장을 같…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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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탄핵 가결’ 확산… 내란 상설특검은 22명 찬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1/130616213.1.jpg)
[단독]與 ‘탄핵 가결’ 확산… 내란 상설특검은 22명 찬성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힘에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은 10일 “이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동…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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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김용현 내란 범죄혐의 소명”… 비상계엄후 위법성 첫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1/130616205.1.jpg)
[단독]법원 “김용현 내란 범죄혐의 소명”… 비상계엄후 위법성 첫 인정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0일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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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수사’ 비판에…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협의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각자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기관이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이를 조율할 수사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금과 같은 혼선이 계속 빚어질 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가…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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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尹 해외도피설’ 소동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출국금지된 가운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이륙 사실이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출국설이 퍼지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대통령경호처와 공군이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고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해…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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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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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구속수사 전례 없어… 용산도 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경찰의 긴급체포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은 혼돈에 빠진 형국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전례와 방침이 없어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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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야당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법에 규정된 정확한 용어는 수괴가 아니라 우…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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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상설특검 임명 버티면 추가조치”… 신속체포 요구안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에 더해 내란 관련 일반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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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원내대표 권성동 추대” 韓 “부적절”… 與, 이 와중에 사분오열 갈라져 권력 투쟁
탄핵 정국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12일 권력 투쟁을 벌이며 당이 사분오열하고 있다. 친윤계 핵심인 5선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돌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친한·초재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출마 의사를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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