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23일 ‘송달 간주’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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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란 섬…
한겨울 부상으로 인해 산에 고립된 30대 등산객이 소방 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2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8분께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 백운봉 인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하산 중 넘어졌다.이 사고로 A 씨가 엉치뼈 등을 다쳐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신고…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형평성을 따지며 도로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들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
경기도 오산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1등 당첨 복권이 한꺼번에 4장이 나왔다. 동일인이 같은 번호를 구매한 것이라면 60억원의 잭팟이 터진 셈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5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3, 9, 15, 27, 2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1일 밝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혼내달라는 친한 여중생의 연락을 받고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한 뒤 마구 폭행한 2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B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일요일인 22일은 추워진 날씨로 평소보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줄어들며 원활한 흐름을 보이겠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38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2만대로 전망된다.서울방향 고…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
지난해 633만명이 넘는 다른 지역 환자들이 서울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불한 진료비는 총 109억원이 넘었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총 1520만3566명이었다. 이 …
월요일인 23일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2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
21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서울 광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8분쯤 단독주택 1층의 방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부 불에 타고 지붕이 붕괴했다.소방과 경찰 등 인력 150명과 차량 31대가 출동해 오전 0시 38분…
이웃의 밭에서 퇴비 60포대를 훔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말 사이 양구에서 이웃 관계인 B 씨…
강원 횡성군 안흥에 영하18.8도를 기록하는 등 내륙과 산지에 올 겨울 들어 최대 한파가 몰려왔다.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원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특히 강원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올해 5만 건 이상의 피해 지원 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3월 전국에 전면 도입된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현재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단위에 총 176개가 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공무원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행정기관의 내규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환경공단 …
서울 지역 의과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다른 의대에 중복으로 합격한 수험생이 많아지면서 수시모집에서 뽑지 못해로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
제주 산지에 내려진 대설특보가 해제됐지만, 50㎝가 넘는 많은 눈이 쌓이면서 이틀째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다.2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제주도 산지의 지점별 신적설(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은 어리목 3.2㎝, 사제비 2.9㎝, 한라산남벽 2.7㎝, 삼각…
반려견에게 목줄 안 하냐는 항의에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한 골프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2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골프선수 김모(56)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6월20일 오전 9시17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공원에서 반…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향후 의대 정원 추계 시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관심이 모인다. 현 시점 조정이 어려운 2025학년도 정원 대신 2026학년도 정원을 화두에 올리면서 의정 간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