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조 추가부담·소송 대란”…대법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비상
경영계는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새로운 법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기업의 경영환경을 위축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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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 의심되는 태아 조기 출산해 살해…살인죄 실형 확정
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와 외조모가 실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심판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모 씨(42)와 친모 김모 씨(45)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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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명의 47억 가짜 기부금 영수증’ 부자, 2심도 징역형
사찰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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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지낸 父이름 팔아 157억 사기…2심도 “징역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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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4명 “국민연금 제도 유지땐 수령 시기 늦춰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응답자의 3분의 2에 달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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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입수 내기”…지적장애 친구 익사시킨 20대, 2심 징역형
일행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9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받은 A(20)씨에 대…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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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계부 성폭행 탓에 숨진 여중생 유족, 국가 손배 패소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법원은 성범죄 수사와 분리조치 과정에서 현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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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링크드인 페이지 개설 1년 만에 글로벌 제약 업계 선두가 된 비결은
지난 22일 프레인글로벌과 링크드인이 공동 주최한 ‘링크드인 전략 세미나 2024’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운영하는 링크드인 페이지가 헬스케어 산업 내 성공적 운영 사례로 선정됐다. 엄격한 규제 탓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된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링…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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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여파? 연고대 수시 합격자 절반이 등록 포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고려대 연세대 최초합격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합격자 상당수가 모집인원이 늘어난 의대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8일까지 최초합격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고려대와 연세대 합격자 4…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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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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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내동 신축 공사장서 10㎏ 거푸집 떨어져 80대 사망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떨어져 8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19일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3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 일대 신축 공사장에서 4m위에 있는 10㎏짜리 거푸집이 근로자 A(80대)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A씨는 신…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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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혐의 전면 부인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권 전 대법관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검찰은 이날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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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연세로’, 11년만에 택시·승용차 다닌다
내년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 방향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 해제돼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2014년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구간으로 지정된 지 11년 만이다. 다만 주말에는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등 보행 친화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다.19일 서울…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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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차량 통행’…신촌 연세로 내년부터 일반 차 허용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에 일반 승용차가 다닐 수 있게 된다.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지 10년만이다.19일 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시했다. 연세로에서 통행이 금지됐던 택시와 자동차도 2025년 1월 1일부터 통행이 가능해진다.연…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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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 조종해 이득 취득 피의자 구속…檢, 패스트트랙 이첩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취득한 일당이 구속됐다. 올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나온 가상자산 시세조종 1호 사건이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이모 씨와 20대 강모 씨를 18일 구속했다고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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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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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특수본, 김영호 통일장관 조사…계엄 염두 ‘충암고 인사’도 의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9/130652515.1.png)
[단독]檢특수본, 김영호 통일장관 조사…계엄 염두 ‘충암고 인사’도 의심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점도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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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비서는 ‘AI’”…경과원, 전국 첫 AI 접목 ‘경기기업비서’ 선보여
‘기업 애로사항을 문의하면 실시간으로 인공지능(AI) 챗봇이 상담하고, 키워드만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서 필요한 내용을 리스트로 보여준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AI 기술을 접목한 전국 첫 맞춤형 기업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를 19일 공개했다. 경기기업비서는 기존 경기도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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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수시 추가합격 늘듯…연고대 등록 포기 늘어
의과대학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여파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추가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모집인원이 27년 만에 1509명 늘면서 최상위권 수험생의 중복 합격이 증가해 의약학 계열뿐만 아니라 인문·자연계 추가합격 규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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