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원해서” 신생아 5명 사들여 학대-유기한 부부 징역형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4/131035940.3.jpg)
“딸 원해서” 신생아 5명 사들여 학대-유기한 부부 징역형 확정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입양하지 못 하자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들에게서 신생아들을 매수한 뒤 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위와 같은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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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입양하지 못 하자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들에게서 신생아들을 매수한 뒤 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위와 같은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두고 공청회에서 의사 등 전문가 구성 비율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 단체의 독립성, 의결권 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견해가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대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며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가 2025년 봄학기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는 300여 명의 신입생과 학부모가 참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일 오후 1시경 김해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인 여교사가 학생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여교사는 학생에게 청소 지도를 하는 과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안한 자동안정화 장치(자동조정정치)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다.자동안전화 장치는 법 개정과 같은 개혁 과정 없이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령…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아직 교육부로 통보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숙대(숙명여대)에서 표절에 대해 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진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지난 11일 담당변호사 지정…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는 14일 제62기 사관생도 입학식을 열었다. 이날 충성연병장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학부모와 동문 선배 등 2800명이 참석해 육군 장교로 성장을 준비하는 생도들의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에 입학한 435명은 지난달 6일부터 5주간의 충성 기초훈련을 완수했다. 군…
지난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8)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에 14일 오후 전담수사팀을 보내 PC 4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교사 A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현장에서 용접을 많이 하다보니 타는 냄새를 맡고도 불이 난 줄 몰랐어요. 다음주 소방시설 점검을 앞두고 있었는데….”14일 화재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서 만난 작업자들은 최근 잦은 화재경보 시운전 탓에 화재를 뒤늦게 인지하면서 대피가 늦어졌다며 이…
14일 오후 3시16분께 전남 순천시 낙안면 야산에서 불이나 1시간24분만에 꺼졌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낙안면 신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헬기 3대, 차량 12대, 인력 79명이 동원돼 오후 4시4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조사감식반은 불이 난 야산에서 산불 발생 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 위반을 지적하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도현)는 14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와 관련해 ‘심의·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여야 한다는 견해가 사회 각계에서 엇갈리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서 대한의…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사고 1년 전 치매의 전 단계로 일컬어지는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2심도 작가 후손 패소100원짜리 동전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작가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정인재·이의진)는 장 작가의 상속인 장 모 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이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
충남 아산경찰서가 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차량이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온천지구대 나정훈 경장과 장진희 순경은 2분30초 만에 현장에 도착해 사고 현장과 1.2㎞가량 떨어진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최강록 셰프의 식당이 돌연 문을 닫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최 셰프가 운영했던 식당네오가 지난해 12월 폐업했다. 당시 최 셰프의 동업자가 소셜미디어(SNS)에 “찾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2월을 마지막으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된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부 재판장은 이승한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