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와 병원, 11억 배상 판결 확정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의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1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 씨가 의사 B 씨와 소속 병원인 C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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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의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1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 씨가 의사 B 씨와 소속 병원인 C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미리 설명하지 않고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1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학교법인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67만회분이 28일 국내에 들어온다. 이로써 정부가 이달 중 화이자사로부터 받기로 한 675만3000회분 물량 도입이 모두 완료된다. 28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267만9000회분이 이날 오…
수요일인 28일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북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든다며 이같이 예보했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다. 이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착오로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처분해 정보공개 소송이 제기됐다면, 소송비용은 해당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현대자동차의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현대차는 3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가게 됐다. 28일 현대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조합원 4만8534명을 대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 중 …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의 확진자 급증도 델타 변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18∼24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인도발 ‘델타 변이’가 처음 확인된 건 4월 말이다. 불과 석 달 만에 델타 변이는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종이 됐다. 그만큼 전파 속도가 방역당국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상황이다. 최근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7월 예정된 미국 모더나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공급이 최종 무산됐다.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2차 접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브리핑에서 “모더나사의 7월 말 공급 예정 물량이 8월로 조정됐다…
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본인이 소유한 개인회사와 부당한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53)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조 공급한 음식점이 식자재 창고 관리 미흡과 식중독 발생 우려 지적을 받아 급식 공급 업체 변경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음식점이 만든 급식은 21일부터 이틀간 장병 20…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사진)이 백내장 수술 등을 받기 위해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9)도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일주일째 치료 중이다.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된 것. 법무부와 이 전 대통령…
방역당국과 지역 주민들의 자제 요청에도 23일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0일 같은 장소에서 열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를 열지 않고 1인 시위로 대체하기로 했다. 민노총의 집회 강행 방침에 대한 원주시민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시의 방역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가 개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의 브로커 유상봉 씨(75)가 도주 15일 만인 27일 검거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전날 밤부터 잠복 끝에 이날 오전 10시경 경남 사천시의 한 거리에서 유 씨를 체포…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층(55∼79세)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평균 만 49.3세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뒀지만 만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7일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476만6000명이었다. …
서울에서 1주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폭염은 적어도 8월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7.8도였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
세월호 참사를 기리기 위한 ‘세월호 기억공간’이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한다. 2019년 4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지 2년여 만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억공간에 있는 전시물과 기록물을 서울시의회로 옮겨 임시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들이 직접…
경기 가평군의 리조트 수영장에서 8세 여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수심은 최대 160cm에 달하지만 수영장 주변에 안전관리요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6일 오후 3시경 경기 가평군의 F리조트 야외 수영장에서 8세 A 양이 익사했다”고 27…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천근린공원에 문을 연 야외 무더위쉼터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실내 쉼터 이용이 제한되면서 그늘 등 야외에 무더위쉼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