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태계 망치고 R&D 예산 원점… 급조된 부실 사업은 걸러내야
정부가 올해 11% 삭감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걸 계기로 크게 줄면서 대학과 과학·기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준 …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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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1% 삭감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걸 계기로 크게 줄면서 대학과 과학·기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준 …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192만 명을 웃돌며 1년 새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 30대 청년들이 45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단시간 취업자 5명 중 1명이 2030세…
민주국가는 정당정치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80년이 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정당다운 정당을 체험하지 못했다. 10여 명의 대통령이 집권했으나 누가 어느 정당이었는지 기억에 없다. 정권을 차지했던 정당이 스스로 퇴진하면서 정당명을 바꾸거나 종말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뜻…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법률 용어였던 ‘친족상도례’가 널리 알려진 것은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 때문이었다. 박 씨의 형이 박 씨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갑자기 박 씨의 아버지가 ‘박수홍의 돈은 형이 아니라 내가 썼다’며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부모는 자녀의 동의 없이 돈…
똑같은 제품인데 어제와 오늘 판매 가격이 다르다. 기억이 틀렸나 싶어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보면 며칠 전 더 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상품평이 나온다. 왠지 손해 보는 듯한 기분에 마음 상한다. 쿠팡·11번가·G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유…
《“현충원에는 가지 않을 생각이다.”국보 ‘세한도’의 기부자 손창근 씨(1929∼2024)는 고심 끝에 자식들에게 이런 결정을 알렸다. 그는 2012년 경기 용인의 산림 660만 ㎡(약 200만 평)을 국가에 기증해 그해 산림청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아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을 …
‘사랑하는 아들 롤랑에게. 아빠는 너처럼 어린 한국의 아이들이 길에서, 흙에서, 눈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의 랄프 몽클라르 장군(1892∼1964)이 1950년 12월 23일 당시 생후 11개월의 어린 아들에게 보낸 편지다. “…
철인3종 마니아 홍종선 성균관대 통계학과 명예교수(6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021년 사이클을 타다 넘어져 오른쪽 고관절이 골절됐다. 의사가 고관절 바로 밑이 골절돼 깁스를 할 경우 뼈가 괴사할 수 있다고 해 고관절까지 인공관절 이식 수술을 받았다. …
2022년 한 설문 조사에서 미국 직장인 약 4분의 3이 업무 몰입도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직원들의 업무 이탈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기업은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게임화’, 즉 ‘게이미피케이션(g…
머릿속 고민들이 솜사탕처럼 가볍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달콤한 생각만 할래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대학에서 방학은 새로운 시작점이다. 위층 생명공학과 이 교수는 이번 방학에 학부생과 함께 연구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일 년에 6000만 원 정도 받던 연구비 지원이 끊겨 도통 기운이 없다. 이 교수는 실험용 개구리를 사육하고 있다. 연구비가 바닥나 개구리 굶기는 것 아…
적적하게 지내며 결국 무얼 기다리나. 날마다 부질없이 홀로 돌아오는 걸.방초 찾아 자연으로 떠나가려니, 친구와 헤어짐이 못내 아쉬울 따름.세도가 중 그 누가 날 도와주랴. 세상에 날 알아주는 이 정말 드무네.그저 적막한 삶을 지켜야 할지니, 돌아가 고향집 사립문을 잠글 수밖에.(寂寂竟…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주파수 할당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
전분으로 구성된 쌀로 해 먹는 밥이나 떡은 식으면 노화(老化·retrogradation)가 일어나 밥이 굳어지거나 떡은 딱딱해져 쉽게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려고 놋쇠 밥그릇에 퍼서 뚜껑을 덮어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가 점심때 꺼내 먹었던 것이다. 떡은 아무 때나 먹을 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발표나 여당안보다 과감한 ‘민주당표 K칩스법’을 내놨다. 올해 말 시효가 끝나는 반도체 시설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대폭 높이는 등 경제계가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정쟁에만 몰두하던 여야가 국가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는 제도의 공백과 공장의 안전 무대책이 맞물려 빚어낸 인재(人災)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참사처럼 화학반응열이 원인인 화재가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지만 이 공장은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시행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늦춘다고 그제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을 감안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가계 빚을 억제하겠다며 2월부터 1단계로 은행 주택담보대…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44)는 얼마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77년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주로 교수들이 맡아온 회장 자리에 평교사 출신이 오른 것은 박 회장이 세 번째다. 그런데 20일 임기 시작 일주일도 되지 않아 교총 회원들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11년…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 놓인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책장과 저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그런) 아버지의 생각을 새기고 일하기 위해 가져다 뒀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지난 2년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관 임용 방식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었다. 그 전에는 대륙법계의 ‘직업법관제’를 취하여 법학을 공부한 젊은 인재들을 시험을 거쳐 선발한 후 배석판사-단독판사-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승진 단계를 밟도록 하였는데, 영미법계의 ‘법조일원화’로 전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