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방통위 모델, 구조개혁 미룰 수 없다[오늘과 내일/이성엽]
요즘 정부 부처 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만큼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은 부처는 없는 것 같다. 헌법에만 있는 제도로 여겨졌던 탄핵이 방통위에는 일상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작년 11월 이동관 위원장부터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불과 9개월 남짓 4인의 방통위 위원…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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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 부처 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만큼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은 부처는 없는 것 같다. 헌법에만 있는 제도로 여겨졌던 탄핵이 방통위에는 일상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작년 11월 이동관 위원장부터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불과 9개월 남짓 4인의 방통위 위원…
“내년 6월부터는 부작용이 적은 기면증 약 ‘와킥스’를 국내에서 처방받을 수 없어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인데….” 최근 서울에서 수면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를 만났는데 그는 2년 전 국내에 출시된 기면증 약의 공급이 내년 6월부터 중단된다고 했다. 국내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
식음료 회사 영업 사원이 슈퍼마켓 체인 담당자를 설득해 자사 음료를 눈에 잘 띄는 진열대 맨 앞으로 배치해 달라고 설득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식음료 회사 영업 사원은 종종 제품의 가장 큰 판매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최첨단 생산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실수를 범한…
꽃이 가득한 학사모와 레이스네요. 졸업 축하드려요.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에서
올여름 ‘아, 너무 덥다’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다. 돌아다니다 보면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했다. 여름이 점점 못 버틸 정도로 가혹해지는 것 같다. 여름에는 그저 에어컨을 켜 놓고 방바닥에 누워 책이나 읽는 것을 최고라 여기지만 날이 너무 더워 그것마저 힘들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디서 난 병풍인지, 회소(懷素) 스님의 필적이 분명하구나.먼지 잔뜩 쌓이고 얼룩이 묻었어도, 먹의 흔적은 외려 더 선명하네.괴석이 가을 개울을 향해 내달리는 듯, 마른 등덩굴이 노송에 걸린 듯한 글씨들.이걸 만약 물가에 내다 놓으면, 글자 하나하나가 용으로 변할까 걱정이겠네.(何處一…
2022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풍토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총 5번의 대유행을 겪었고 올해 여름 6번째 대유행이 진행 중이다. 이번 유행은 KP.3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향후 9월 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 펜데믹 초기 코로나19는 미지의 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법을 22대 국회의 1호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21대 국회 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을 3개월 만에 여야가 의견을 절충해 타협한 첫 민생법안이다.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조만간 불기소 처분된다. 이 사건은 재미교포 최재영 …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광복회가 유일한 독립운동 분야 공법단체인데, 다른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8·15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으로 쪼개져 치러진 뒤 대통령실이 “독…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임 때 가장 큰 고민으로 우수한 인재를 법관으로 뽑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 직후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현재 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뽑고 있다. 대강 뽑는다면 충원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원은 예전처럼 우수한…
어느 학문 분야 건, 인류가 그동안 쌓은 지식에 새로움을 더하는 일은 연구자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며 그들에게는 삶의 목표다. 치열한 노력과 올곧은 정진으로 새로움을 완성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는 그 연구 결과를 논문이라는 형태로 정리하며,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학술지를 통해 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소 자신이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에 전혀 굴하지 않는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때로는 이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그는 언론 등에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은 정책을 내가 많이 성공시켰다.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했다. 포퓰리즘을 대놓고 하겠다는 자에게 포퓰리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다음 날 임명을 강행했다. 눈에 띄는 점은 재송부 기한이 이날 단 하루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
주차 칸에 웬 황새 그림이…. 임산부 전용 주차 표시랍니다. 서양에선 아기를 ‘황새가 물어온다’고 한다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젊은 남녀가 한여름 폭풍우를 피해 달리고 있다. 한 손은 연인을 보듬거나 의지하고, 다른 손으로는 황금색 천을 우산처럼 머리 위로 높이 맞들었다. 여자는 두려움에 찬 표정이지만 남자는 그런 여자를 다정히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누구고 무엇을 표현한 걸까? 피에르 오귀스트 코트는 186…
《상업 중심지 된 한은 앞 교차로동아일보 1939년 5월 7일 기사는 경성 시내의 한 공사 소식을 전한다. “조은(朝銀) 앞 로터리 경성의 이채로 등장, 조선은행 앞 로터리는 금년 봄 접어들며 공사를 재촉하더니 요즘은 공사는 필하고 잔디 입히고 식목하는 등 채색에 바쁘다. 이제 한가운…
△“The cupboard was bare.”(곳간은 비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탈레반을 피해 미군 수송기에 매달린 아프간 주민들이 추락하는 아비규환이 벌어지면서 ‘지옥의 탈출’이라는 이름이 붙은 작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최…
미국 대선이 석 달도 안 남은 가운데 민주·공화 후보 간에 미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중국전략 2.0에 대한 입장 차가 뚜렷하다. 탈냉전기 미국의 자유주의적 개입 정책은 이라크 등 중동에서 큰 실패를 맛본 후 대외 공약을 줄이고 동맹·파트너에 의존하는 축소, 즉 역외균형 전략으로 …
한국 가계가 진 빚이 19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가 됐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자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피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선까지 가계대출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은행 통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