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뭔가 지시했다고 한들
국방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지휘·감독한다. 채 상병 사건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하 모두 당시 직급)은 해병대 참모총장 격인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직무상 상관은 김 사령관이다. 박 단장은 군 사법경찰관이…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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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지휘·감독한다. 채 상병 사건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하 모두 당시 직급)은 해병대 참모총장 격인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직무상 상관은 김 사령관이다. 박 단장은 군 사법경찰관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 46억 원, 로또복권 운영사 대표인 남편 117억 원가량이다.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무직’이라고 써낸 이 후보자의 26세 장녀는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에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다. 딸은 2년 전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해법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줄곧 평행선을 그려 왔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의료계는 수가 인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늘고, 수가가 오르면 정말 호흡기를 단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정부나…
얼마 전 출장을 다녀온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집값이었다. 고급 아파트와 빌라, 국제학교, 대형 업무 지구들이 몰려 ‘하노이의 강남’이라 불리는 신흥 부촌 ‘스타레이크 시티’의 집값은 한국의 웬만한 서울 외곽 아파트 수준에 못지않았다. 한 아파트의 20평형대 현재 시세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인근의 마운트플레전트를 찾았다. 밀워키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의 한적한 마을이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사이로 대형 지구본 모양의 유리돔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2021년 세워진 이 건물은 대만 정보기술(IT) 기업 폭스콘의 고성능 …
주차 금지를 알리는 팻말입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가 한 대도 없는 걸 보니 외계인이 싹 다 끌고 갔나 봐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다.” ―신카이 마코토 ‘언어의 정원’ 장마철이 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바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언어의 정원’이다. 흔히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빛의 마술사’라고 표현하지만, 필자에게는 ‘날씨의 마술사’로 더 각인되어 있다. 그의…
《‘에펠탑 효과(Eiffel Tower Effect)’란 경제 용어가 있다. 자주 접하면 호감도가 높아지는 심리 현상을 가리킨다. 광고의 ‘반복 노출 효과’와 비슷하다. 에펠탑이 세워질 당시에는 흉물로 비판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를 대표하는 기념물로 사랑받게 된 것에 착안했다.…
저출생 대책에 대한 경제적 식견은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가 말한 ‘결혼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결혼·출산 전보다 인간관계와 행복감, 경제적 안정, 직장 내 인사 처우 등에서 나아진다면 해결 방안이 생긴다. 결혼·출산으로 가정의…
얼마 전 필자는 남편으로부터 30대 후반에 결혼하지 않은 지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남자분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해 최근 세 번 정도 ‘선’을 보러 나갔는데 다 실패했다고 한다. 그 과정이 모두 다 외국인인 필자가 듣기에는 신기한 것이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첫…
이름이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물,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지만 해산물은 이름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너는 ‘참’이고 나는 ‘개’란 말이여?”(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12회)에서 언급했듯이 ‘숭어’와 ‘가숭어’ 두 종의 숭어는 참숭어가 됐다가 개숭어가 되기도…
올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21일 전격 사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대선 후보 토론에서 참패한 후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에 부친 대형 공공공사의 절반이 유찰되고 있다고 한다. 급등한 자재비, 인건비 때문에 발주된 가격으로는 이익을 남기기 어렵게 되자 건설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해 시급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계획까지 몇 년씩 늦춰…
올 상반기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1000곳에 육박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6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은 987건으로, 1년 전보다 36% 급증했다. 올 들어 하루 평균 5개 기업이 사업을 접은 셈이다. 코로나 위기가 닥치기 전인 2019년…
‘이날까지 그처럼 결 좋은 인간을 만나 본 적 없다.’ 2007년 동아일보에 실린 ‘내 마음속의 별’ 시리즈에서 가수 조영남은 21일 세상을 떠난 고 김민기를 자신의 스타로 꼽았다. 바로 그런 이유였다. 돈 있는 친구를 불러 술이라도 사면 벼락같이 화를 냈을 만큼 “어설픈 돈 자랑, …
“복무 평정 없이 검찰 인사를 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정말 심각한 건데, 아무도 문제 삼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의아스럽다.” 올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의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모두 교체됐는데, 그 직후 한 검찰 관계자가 ‘검사 인사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적…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상상력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미지의 길을 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행이 항상 파격이라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13일 유세 도중 본인이 총격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신산업을 말한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
26일(현지 시간)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 한국은 21개 종목, 14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한국 서핑은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이어 이번에도 출전 선수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 서핑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송민 서핑 국가대표팀 감독(45)은 도쿄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한 방…
영롱한 구슬 지갑 앞에 선 여성분이 급히 휴대전화를 검색합니다. 갑자기 구매욕이 발동하셨으려나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변영욱 기자 c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