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칼럼]타협 없는 정책 몰아치기, ‘무기력 공무원’만 늘린다
한국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장 높은 직업군을 꼽는다면 단연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일 것이다.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든, 영국식 내각책임제든 현재의 단임 대통령제에서 탈피해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맞추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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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장 높은 직업군을 꼽는다면 단연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일 것이다.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든, 영국식 내각책임제든 현재의 단임 대통령제에서 탈피해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맞추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일본 도요타의 준중형 코롤라다. 1966년 출시돼 지금까지 5300만 대 이상 팔렸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일본의 ‘국민차’이자 세계적으로 마이카 붐을 주도한 차로 평가받는다. 한 광고에선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부모를 위해’라는 카피를 넣어…
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40곳이 내년도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간 의료계가 ‘파업 카드’를 살짝 꺼내 들기만 해도 무산됐던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정말 의대 증원에 성공한 것일까. “조속히 논의” “우선적 추진” 같은…
“선수들 아내,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 선물하면서 ‘잘 봐 달라’고 읍소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그렇게 아부 안 했으면 선수들에게 마음 놓고 큰소리 못 쳤죠.” 프로 팀 감독 시절 ‘카리스마’라는 표현이 늘 따라다녔던 A 씨의 말이다. A 씨는 특히 선수단 숙소 생활 관리 능력 하나…
《1일 오후 7시경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에 있는 주중 한국문화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공연장으로 내려가니 이미 자리가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 200석 규모 공연장에 추가로 의자까지 놓아 약 250명이 넘었다. 대부분 중국인으로 아이를 데려온 가족 단위 관객도 적지 않았…
분명 어린이용 책인데 어른들이 더 읽어야 할 것 같은 책들이 더러 있다. ‘시튼 동물기’도 그중 하나다. 미국 작가 ‘어니스트 톰프슨 시턴(시튼)’이 자연의 동물 그림을 그리면서 관찰한 것을 토대로 만든 이 책은 맨 앞에 실려 있는 ‘늑대왕 로보’로 유명하다. 1890년대 미국 뉴멕…
일 년의 반은 이미 지났다. 생각하기에 1년 12개월 중 가장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달은 5월과 연말 전 11월이지 않을까 싶다. 5월에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고, 연말에는 끝내지 못한 업무로 인해 바쁘다. 또 전자는 일 년의 절반이 지났으니 일에도, 가족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창업자는 누굴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창업한 빌 게이츠를 꼽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가 창업한 MS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4300조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기업이 됐다. PC 운영체제(OS)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 윈도나 웹브라우저 인터넷 …
“이거 사고 맞죠?” ―이요섭 ‘설계자’ 김은희 작가가 쓴 드라마 ‘지리산’은 산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고들이 알고 보니 누군가 저지른 살인사건이었다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사고인 줄 알았더니 사건이었더라는 서사를 굳이 김은희 작가가 쓴 건, 그것이 주는 울림이 있어서다. 멀리는 …
2년간 기른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기부합니다. 짧은 머리가 어색하지만 내 결정만큼은 ‘엄지 척’이에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이제는 내게 없는, 그 여름 옥상의 풍경들스물셋까지 내내 살았던 우리 집은 동서로 긴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다. 옥상엔 한가운데 불법 증축한 옥탑방과 LPG 가스통 두 개가, 양 쪽으론 엉성한 빨랫줄과 텃밭, 전 집주인이 두고 간 장독이 있었다. 시멘트 바닥이 뜨끈했는지 동네 고양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 현안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추정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3년 전 강행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법안과 골자가 같다. 국내 언론계뿐만 아니라 유엔, 국제언론인협회 등 국제사회에서까지 ‘자유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켜 출산율을 높이자고 한 보고서를 버젓이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연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정책 발굴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국…
20년 전 사라진 과거 정치문화인 지구당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22대 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여야에서 각각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목할 점은 전현직 당 대표를 비롯해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에선 …
‘전세사기’는 피해자 8명을 죽음까지 내몰고 조 단위의 보증사고로 이어진 역대 최악의 ‘부동산 실패’다. 피해자 1만7060명 중 73.7%가 20, 30대 청년들이다. 그 충격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빌라 전세를 꺼리는 ‘빌라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지난주 4년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지형을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두 진영을 가로지르는 3국 정상의 만남은 큰 의미를 가진다. 경제, 기후, 보건, 기술 등 기능적…
지난달 한국 증시는 국제적인 왕따로 전락했다. 글로벌 주요 증시의 상승 랠리 속에서 유독 한국만 소외됐다. 미국 나스닥지수(6.88%)는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 역대 최초로 1만7000 선을 넘어섰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2.30%)는 사상 처음으로 …
최근까지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미동맹은 공고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한미관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들도 있다. 70여 년을 이어온 혈맹 간 자유주의 …
“제가 남자인데, 사랑도 없이 여자를 안는다는 게 죄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2021년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각본상)을 받은 홍상수 감독 ‘인트로덕션’의 한 장면이에요. 배우로 활동하던 젊은이가 연기를 그만두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자신이 연기를 한답시고 외간 여자를 안고 키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