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채상병 특검법 둘러싼 당론과 기율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한날 한곳에 모였을 때 드러나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의사다. 단, 조건이 있다. 구성원들은 사전(事前)에 서로 소통해서는 안 되고 당파를 지어서도 안 된다. 루소의 이론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지에서 일반의지로 가는…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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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한날 한곳에 모였을 때 드러나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의사다. 단, 조건이 있다. 구성원들은 사전(事前)에 서로 소통해서는 안 되고 당파를 지어서도 안 된다. 루소의 이론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지에서 일반의지로 가는…
아파트 사전청약의 원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통상 아파트 착공 즈음에 하는 청약보다 2, 3년 앞당겨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는 본청약 때 먼저 계약할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문을 닫은 셈이 됐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막판 여야 합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1년 10개월 동안 공…
2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은 용인시청 앞에서 ‘무조건 절대 반대’ 현수막이 달린 상여를 태웠다. 원삼면은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지역이다. 집회에 참여한 지역 주민 200여 명은 “SK는 물러가라” 구호를 외쳤다.SK하이닉스는 20…
《“중동전쟁 전과 비교하면 손님이 4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9일(현지 시간) 이집트 카이로 도심의 맥도널드 매장. 직원 마흐무드 씨(24)는 휑한 내부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손님으로 붐빌 평일 점심때인데도 매장 안에는 단 2명의 고객만 있었다. 밖에서 보면 드나드는 사람이 …
5월은 어린이와 어버이, 그리고 스승을 상징하는 달이다. 근데 예전엔 자주 듣던 말이 하나 더 있었다. 이제는 점점 듣기 힘들어지는 ‘5월의 신부’다. 사시사철 결혼을 할 수 있는 데다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세상이다 보니 사라지는 말이 되고 있지만 말이다. 이 표현의 기원은 유럽이다.…
1년 전 이맘때쯤 유튜브로 영어를 공부하는 많은 한국인은 제일 좋아하는 원어민 선생님을 잃었다. 그 선생님은 2011년부터 ‘잉글리쉬 인 코리안’이라는 인기 채널을 진행했던 미국인 마이클 엘리엇이었다. 잉글리쉬 인 코리안의 구독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겨우 몇 살 위였던 마이클의 사망 …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어딜까. 아마도 창업 10년 만에 데카콘을 넘어 곧 헥토콘 진입이 확실시되는 미국의 오픈AI를 떠올릴 것이다. 데카콘이란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 헥토콘은 100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오픈AI는 거대언어모델(LLM)…
오리 5남매가 물놀이를 마친 뒤 얽히고설켜 낮잠을 청합니다. 형제 많은 게 이럴 때 좋은 거 아니겠어요?―서울 홍제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전격 교체됐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인사에서 새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옮겼다.…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근거자료의 상당수가 보도자료나 시민단체 성명서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자료로 의대 증원의 정당성이 소명됐다고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자료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발의 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사실상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16일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조정식 정성호 등 다른 친(親)이재명계 의원 2명이 추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일제히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누구보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만큼 막말과 궤변이 화제가 되는 정치인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실이 아닌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트위터에 올려, 대통령 임기 마지막 달에는 트윗 471개에 ‘허위 정보’ 딱지가 붙어 공개 제한 조치를 받았다. 팬데믹 위기 때는 “백신이 없어도 결국 코로나…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일상생활과 업무를 모두 영어로 하던 시기였는데도 의학 용어는 어려웠다. 호르몬계 이상이 의심되는 증세를 영어로 묘사하려니 난감했다. 의사 설명도 다 알아듣지는 못했다. 가뜩이나 사람 위축시키는 진료실에서 이왕이면 언어도 정서도 같은 것…
필자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 전수를 모아 조사업체별 경향성을 보정한 지지율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달 4일을 기준으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화면접 조사만 보면 25.7%다. 4월 2주 차 이후 3주 이상 20%대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 모두가 지적하는 ‘소통 부족’은…
“탈탈 털어도 탈탈 털 수가 없는 게 인사검증이죠.” 공직기강 업무에 정통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사례가 이어지자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사실상 ‘사찰’에 준하는 검증을 총괄하면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까지 총동원해…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보다 200배 무서운 대사가 ‘범죄도시2’에 나와요. 베트남으로 건너간 근육질 형사 마동석이 양아치 한 놈을 신문하는 순간 무슨 분홍색 풍선껌 씹듯 내뱉는 대사죠. “형은 어차피 네가 말 안 해도 다 알 수가 있어. 귀는 많아. 하나 뜯어도 돼.” 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도전하는 ‘골프 여제’ 박인비(36)는 2024 파리 여름올림픽 개막(7월 26일) 열흘 전쯤 프랑스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가능한 한 많은 선수를 만나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다. 1988년생 용띠인 그는 용의 해인 올해 좋은…
하트 거울에 일행 사진을 찍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비치네요. 마음에 저장할 추억 많이 만들고 가시길. ―서울 홍대 레드로드에서변영욱 기자 c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