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찬대 “1주택 종부세 면제”… 징벌적 ‘稅 폭탄’ 손볼 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정부에서 집값과 세율이…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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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정부에서 집값과 세율이…
유튜브가 끝내 끔찍한 살인 장면까지 생중계했다. 그제 대낮 부산의 법원 앞에서 한 유튜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50대 유튜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범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방송에서 서로 비방을 주고받았고, 폭행과 수십 건의 소송전 끝에 칼부림이 벌어진 것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
시민들과 설전을 자주 벌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2년 재선 도전 유세를 위해 알자스 지역을 찾았을 때 일이다. “당신 때문에 살면서 처음으로 마린 르펜(당시 극우정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려 한다.”(행인) “이유가 뭔가.”(마크롱) “당신만큼 형편없는 대통령을 본 …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국회법이 공포된 건 2002년 3월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내정할 때가 많았다. 국회의장은 권력의 눈치를 봐야 했다. 국회의장이 날치기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청와대 소속당 눈치 안 보고 공정하고 싶었다” 작고한…
최근 몇 년간 주택매매 시장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19∼2021년 사이 20, 30대 청년들이 기존 40, 50대 연령층을 제치고 주택매매 시장의 주요 매수 연령대로 부각한 것이다. 청년은 이 기간에 ‘갭투자’를 활용하면서 신축이 아닌 구축 주택을 사들였다. 갭투자란,…
“중국이 돈 주면서 연구를 시킨다는 건 그 교수님이 매우 유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부가 제대로 케어(관리)도 안 해주면서 (중국의 지원을) 가로막는 건 좀 아닌 거죠.” 10일 KAIST의 한 교수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
경사진 땅에서 삼나무가 하프 모양으로 가지를 뻗었네요. 바람이 불면 숲에서 아름다운 현의 노래가 들려올 것 같습니다. ―전남 여수시 장도에서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새소리는 어디서 왔을까 새도 숲도 없는 이곳에 새소리가 들려왔다면 내 안에서 네 안에서 그도 아니면 신이 있다면 새소리로 왔을까 늪 같은 잠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아침이면 문가로 달아나는 반복되는 장난 은빛 깃털만이 신의 화답으로 놓인다면 그도 신이라 부를까 내가 새소리를 듣는…
참 까마득한 옛날같지만 꼭 4년 전, 그러니까 2020년 총선 직전 김종인 미래통합당(지금의 국민의힘이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가장 정직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조국이 잠깐 법무부 장관이 됐다 검찰에 ‘비리’가 털리면서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다. 나아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양당이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처로 승격시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경제기획원을 언급하며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더 이상 오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만이라는 그 뿌리에서 2년간 숱한 썩은 가지들이 뻗어났다.‘내 부인은 예외’라는 오만이 여사 문제를 산사태로 키웠고, ‘여당은 대통령 직속 부대여야 한다’는 오만이 당 대표를 쫒아…
한국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엔 9600만 명이 쓰는 라인(LINE)이 있다. 메시지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만화와 음악을 즐기고 공공요금까지 납부해 일본 신문들이 “라인 앱은 사회 인프라”라고 칭할 정도다. 라인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난주 고전하던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5% 급등한 적 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는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이라 부르는 자율주행 기능을 중국에서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낙관합니다. 다만 우리가 미래에 적절히 대비했을 때에 한해서죠.”저명한 AI 전문가이자 미래학자인 마틴 포드(61)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극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인류에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지만, 자칫 디…
지난해 12월 한중 대표 기업인들이 4년 만에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만났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중국 대표 석유화학, 바이오, 에너지그룹 회장들과 공식 석상에 마주 앉았다. 마음 편한 자리를 가질…
몇 년 전 경영학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된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초반, 중반, 후반에 걸쳐 누가 리더로 적합한지 평가하는 설문을 했다. 초반에는 나르시시스트가 리더를 맡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자존감이 충만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카리스마 있는 …
매년 5월 10일은 ‘여성 건강의 날’이다. 이는 2007년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여성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지정한 것이다. 여성 건강은 최근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식사 자리가 또 이리 재미있을 줄은 몰랐다. 빙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자리고 ‘제주 미식 여행’이라는 확실한 주제가 있었던 덕분에 가능한 일 아니었나 싶다. 서울 서촌에 아워 플래닛(our planet)이라는 지속 가능 미식 연구소 겸 캐주얼 레스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