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재해법 확대 코앞… 유예무산 위기에 영세기업 대혼란
근로자 수 5∼49명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대상이 되는 83만7000여 중소기업 대다수는 준비가 덜 됐다며 적용을 2년 미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을 중단한 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25일 국회의 법 개정이…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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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5∼49명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대상이 되는 83만7000여 중소기업 대다수는 준비가 덜 됐다며 적용을 2년 미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을 중단한 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25일 국회의 법 개정이…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이 극심했던 가운데서도 학생들은 ‘교사’를 가장 믿는 직업군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중고교생 1만1000여 명을 설문한 결과 ‘교사를 신뢰한다’는 아이들이 86.8%로 종교인(34.0%), 판사(55.6%), 검찰·경찰(61.7%) 등 다른 직업…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만큼 극적인 삶을 살다간 인물은 드물다. 세계적인 전기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는 “엄청난 운명의 수렁에 빠진…
법정에서 판사는 ‘슈퍼갑’이다. 재판 진행과 판결이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법관의 눈치를 살피고 지시에 따른다. 수사와 기소에서는 검사가 절대적이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하느님”(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느낄 정도다. 하지만 당사…
경북도는 18일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굳이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쓴 이유에 대해 “다소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기라는 심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
‘나우루’와 ‘리투아니아’는 모두 나라 이름이다. 평생 한 번 가보는 것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들어볼까 말까 한 이 나라들이 최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는 인구가 1만여 명으로 국토 면적은 서울 용산구 정도다. 나라라고 하…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왼손 타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푸른 피의 사나이’ 양준혁(55·전 삼성 라이온즈)은 2010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뒤에도 다양한 직함을 갖고 있다. 그는 한 방송사의 야구 해설위원, 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 양준혁축구야구교실 원장, 경기 이천 양신리틀야구단 …
‘신세기 에반게리온’ TV 시리즈의 극장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국내 개봉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반게리온 TV 시리즈(1995년) 24화 이후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일본에선 1997년 개봉했으나 국내에서는 27년 만에 정식으로 소개되었다. 구작 마감 후 10년 만인 2007년부…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등 중동 전쟁의 이해당사자 모두 전쟁의 장기화를 내심 바라고 있다. 노회한 중동 각국 지도자의 장기 집권, 친(親)이스라엘 성향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또한 역내의 분쟁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국내의 대표적인 중동 전문가이며 지…
해발 1500m에 있는 참나무에서는 겨울에도 꽃이 지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서리로 눈꽃이 피기 때문이죠. ―강원 평창 계방산에서
필리핀 세부 막탄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다 말미잘 속 오렌지색에 흰 줄무늬가 선명한 ‘흰동가리’(니모·디즈니 만화 주인공)를 만났다. 고프로로 촬영하려는데 니모는 얼굴을 똑바로 세워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는 식으로 들이댄다. 말미잘은 촉수에 독성분이 있다. 그러나 니모는 말미잘 촉수…
자기 자신이야말로 변치 않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까. 타자를 사랑하거나 증오해도, 결국 자신을 통해서 사랑하고 증오하는 법. 고통도 쾌락도 슬픔도 즐거움도 결국 자신이 느끼는 법. 그러다 보니 도대체 자신에게 무관심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신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다. 왜? 자신을 대상…
‘돌진해 오는 코뿔소를 피할 방도를 생각해 내야 하는 상황은 수많은 리더들이 코앞에 닥친 위기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는 것과 흡사하다. 비뚤어진 유인책과 의도적인 낙관이 결합하면 위기를 전면 부정하고 싶은 충동이 증폭될 수 있다.’ ―미셸 부커 ‘회색 코뿔소가 온다’ 중 미셸 부커의 ‘…
소음성 난청이 폭증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곧바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난청은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소음성 난청은 그동안 매년 200∼300명이 인정되어…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발의된 게 2020년인데 3년 넘게 …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그제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함치며 항의하다가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행사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주변 내빈들과 짧은 악수를 나누면서 지나갈 때, 대통령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며 6, 7초간 손을 놓지 않…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이후 한 달 가까이 장관 대행을 맡아왔다. 그런데 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갑자기 차관을 교체하는 상식 밖의 인…
북한의 한 야외경기장 무대에 16세 청소년 2명이 나란히 섰다. 이내 이들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12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된 직후였다. 한국 드라마를 본 게 죄목이었다. 무대 뒤로 교복 차림의 학생 수백 명이 도열해 이 공개재판을 지켜봤다. 영국 BBC방송이 18일 탈북자 단체로부…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다. 이제 막 세 돌을 맞은 어린 딸과 진돗개 두 마리,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주인공인 채널이다. 네덜란드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운영하는데, 대구에 살던 이들은 작년에 네덜란드로 이민을 갔고 그 후론 그곳의 일상을 찍어 올린다. 세 살 아기가 얼마…
매일 아침 둘째 아이를 프랑스 파리의 한 유치원에 보낸다. 한국이라면 출근을 마쳤을 시간인 오전 8시 반마다 유치원 입구로 우르르 몰려드는 부모들 풍경이 이색적이다. 양복, 하이힐에 노트북 가방을 메고 아이를 유치원에 들여보낸 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부모들이 많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