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과감한 ‘혁신’ 필요[내 생각은/박상근]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 꼴찌다. 2018년 신생아 수는 30만 명대 초반으로 1970, 80년대(연평균 80만 명)의 37.5%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30만 명 선도 붕괴됐다.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일부 외신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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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 꼴찌다. 2018년 신생아 수는 30만 명대 초반으로 1970, 80년대(연평균 80만 명)의 37.5%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30만 명 선도 붕괴됐다.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일부 외신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닥치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이 하던 일을 AI에 맡기고 직원을 줄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늘고 있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나흘 뒤면 대공 수사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인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안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 간부 84명 중 43명(51%)…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이 5.64%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물가에 연동되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5%를 넘긴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 이미 재정난…
서양의 국가는 도시국가로 출발했다. 고대 그리스인은 같은 말을 사용했지만 그리스 국민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이나 스파르타 시민이었을 뿐이다. 고대 로마는 도시국가 로마에서 시작해서 제국을 이뤘지만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 살지 않아도 로마시민권을 갖는 게 중요했다. 근대에 들어와 같은 말을…
매년 연말부터 다음 해 1월까지는 대학입시의 계절이다. 우리 대학들은 소위 정시와 수시 두 번의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받고 있는데, 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으로 합격생을 추리는 제도이다. 수험생들은 이미 스스로의 점수를 알고, 그에 맞추어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다. 불합격 처…
올해의 끝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을 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석 달째 무력을 주고받으며 2만 구 넘는 시체를 쌓아놓은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 땅, 세계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은 지역이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죽음의 무게를 모르는 양쪽 지도자들은 절멸과 박멸만을 말한다. 그래도 낮…
1960,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경제정책을 하나만 꼽는다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들 수 있다. 한국 산업의 고도화로 이어진 이 정책의 중심에는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직 경제관료 모임인 재경회와 함께 발간한 ‘코리안 미러클’…
《“의사였던 제 아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과로로 세상을 떠나는 의사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14일 일본 도쿄 외신특파원클럽 연단에는 주인을 잃은 하얀 의사 가운이 놓여 있었다. 지난해 5…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 세대의 근로자들이 한데 모여 협업하는 오늘날 직장에서 정신 건강이란 다루기 매우 어려운 주제다. 정신 건강은 직장 문화와 직결된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는 가장 큰 이유다. 조사 결과 근…
같은 반에 동명이인이 있으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물고기 이름의 세계는 심각해서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다. 객주리, 밴댕이, 다금바리, 숭어, 용가자미 등 수많은 물고기가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내가 가리키는 물고기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어종이 다를 때가 있다. 때로는 서로 다른 …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양귀자의 소설 ‘모순’에 나오는 문구다. 잔인한 말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며 위로받는다. 19세기 덴마크 화가 프란츠 헤닝센은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으로 유명하다. 헤닝센은 초상화, 풍…
한지로 만든 오색 산천어가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1월에 시작될 산천어 축제도 기대되네요. ―강원 화천군 선등거리에서황인찬 기자 hic@donga.com
국민의힘이 내년 4·10총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에 이은 세 번째 비대위 출범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만큼 혼란에 빠진 당을 추스르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당이 대통령실에…
함박눈이 소복하게 내린 성탄절 새벽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고층 아파트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30명이 다치고 30대 남성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은 네 식구의 가장인 박모 씨(33)로 생후 7개월인 둘째 딸을 안고 4층 집 베…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이틀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 52시간제는 1주일에 기본근무 40시간, 주말을 포함한 연장근무 12시간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하루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주중 다른 날 이를 벌충할 만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미 2013년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선은 4도 상승이다. 그러나 온난화로 2도 이상 올라가면 북극이 녹아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
“정부 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1923년 9월 간토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은 한결같다. 2017년 아베 정부도, 현 기시다 정부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를 언제까지 묻어둘 수…
지난해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연간 소득의 15배를 쏟아부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0억 원이 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39세)의 연간 평균소득은 2781만 원인데, 이렇게 큰돈이 어디서 나오나. 집 장만할 생각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
“위원장 동지께서 ‘달걀을 사상으로 채우면 바위도 깰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는 그러한 투철한 사상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북한 ‘역도 영웅’ 엄윤철(32)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56kg급에서 세계신기록(298kg)으로 우승한 뒤 말했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