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
법원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11일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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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11일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는데 거짓 해명임이 드러난 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에 대한 야당의 단독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어서 내수 침체, 환율 불안 등의 악재에 야당의 ‘입법 독주 리스크’까지 더해질까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언론은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추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선 시각은 취임 첫 3일 동안 오전 8시 31분, 9시 12분, 9시 55분이었다. “공무원 기준으론 지각”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24시간 근무한다”고 반…
오래전에 이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고위 공직자에게 들은 얘기다. 대선 직후 새 정부도 ‘문민정부’, ‘참여정부’처럼 별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실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논의됐다고 한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며 내부에서 공유되는 것 중에 ‘상식(常識)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국제정치가 가장 불안한 시기에 벌어진 최악의 실책이었다. 지금은 트럼프 당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이 뒤로 빠지려는 순간이다. 이것이 야기할 혼란에 어…
“이번 계엄 사건을 다룬 영화가 나온다면 장르는 블랙코미디가 아닐까요.”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가리켜 촌평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납득하기 힘든 근거를 들며 선포한 45년 만의 계엄은 6시간여 만에 끝났다.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는 황당한 이유, 속전속결…
△“I learned about it on television.”(텔레비전 보고 알았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어떻게 접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심각했던 행사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의 랜드마크는 오귀스트 로댕의 ‘칼레의 시민’(1884∼1889년·사진)이다. 칼레시청 앞에 설치된 이 유명한 청동 조각은 칼레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대변하는 예술작품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백년전쟁이다. 1347년 영국 도버와 …
《프레이밍 덫에 빠지지 않는 법지난 한 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격동의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곧 이은 탄핵 정국은 국민들을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몰아넣었다. 충격적인 뉴스들을 접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 운동’, ‘부당…
신라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첫 위기는 자연 현상으로부터 왔다. 헌덕왕 때 여름에 눈이 올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었고 이로부터 천연두라는 역병이 유행하며 사회를 피폐화시켰다.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라는 백성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 다툼에만 골몰했다. 역병으로 지방이…
현수막 등 버려지는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가치가 높은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새활용’ 또는 ‘업사이클링’이라 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하천에 방류되어 흘러갈 하수를 처리해 첨단산업 사업장에 용수로 공급하는 활동도 ‘물 새활용’이라 할 수 있다.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엄마가 ‘딱 하나’만 사준대서 꼬마 생애 최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엔 왜 이리 맛있는 과자가 많은 걸까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두 번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동훈’ 이미지를 깰 기회는 이번뿐이다. 한때 깍듯이 모신 보스였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든,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과의 질긴 연을 끊고 홀로 설 때는 지금이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