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변론기일 변경 불필요”…헌재 내일 입장 밝힐 듯

윤측 “20일 형사재판과 겹쳐” 일정 변경 요청에 국회측 ‘맞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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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일정 연기를, 국회 측은 유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헌재는 18일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경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변론기일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중 특별한 고지가 없으면 내일 (9차) 변론 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는 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출석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열리는 만큼 일정을 바꿔달라고 14일 신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15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과 형사재판은 각각 진행되는 시간대가 달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