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부실여신 검사 손 뗀 금감원, 부당대출 3875억 못 막았다

대형 은행에서 387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실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실제 금감원의 검사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감독 관행을 혁신한다는 이유로 ‘부실 여신’ 검사를 은행 스스로에 맡기면서 10년 가까이 은행 여신을 살펴보지 않은 것이다.지난해 은행권에서 수백 억원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감원은 다시 검사팀 내 ‘여신반’을 꾸려 개별 여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당 대출은 이미 은행권 전반에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다.지난 4일 금감원은 국민·우리·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87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 직원들이 브로커와 공모해 서류를 조작하고 금품까지 받는 등 과거와 달리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금액도 커졌다.비난의 화살은 은행으로 향했지만, 금융권은 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도 책임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