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비상계엄, 줄탄핵·예산 일방 삭감 등이 원인 됐을 것”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어지는 줄탄핵과 재정 부담이 되는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일방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제적 관점에서 ‘국정이 마비된다’며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판단을 평가해달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안보·치안 등 국정 활동이 마비된 것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박 수석은 또 국회 측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시 사변이 아니지 않았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상황이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박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 처리할 수가 있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한 번도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