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은 변호사 안 시킬래”…‘생존 위협’ 변호사 4만명 시대 코앞

제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변호사 한다고 하면 저는 말릴 거예요. 이제는 할 만한 직업이 못 되는 것 같아요.최근 만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 씨의 말이다. 판사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옮긴 A 씨는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는 건 이제 정말 생존권 차원”이라고 했다.문과 최고의 전문직으로 대우받던 변호사의 위상이 달라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변호사가 생겼을 정도다. ‘변호사 과잉 배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열린 제14회 변시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 합격자에서 1명 줄어든 수준으로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2.28%다.앞서 변시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해 온 대한변호사협회는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결국 1명 줄어드는 데 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