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의료진 없다” 환자 거부…법원 “보조금 중단 정당”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한 병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설립·운영한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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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할인받은 진료비, 보험금 청구 대상 아냐”
지인 할인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할인받은 진료비는 보험금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회사 A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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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유흥주점 마약사범 2배 늘어…케타민 압수량 6배
올해 9~10월 경찰이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9월1일부터 연말까지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중간점검 결과 올해 9~10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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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잃었던 美 남성…안면이식술로 제2의 인생 찾아
학업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다 얼굴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미국 남성이 안면 인식 수술을 받고 새 삶을 찾았다.미국 CNN 등 현지 매체는 기증자의 조직으로 얼굴 85%를 이식해 새 얼굴을 갖게 된 데릭 파프(30)의 사연을 전했다.미시간주 하버 비치 출신의 데릭…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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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명예훼손 ‘말 많은’ 협회장…벌금은 단체가?
직원을 폭행하거나 명예훼손 한 혐의로 법적 처분을 받은 단체 협회장이 벌금과 과태료를 협회비로 충당해 논란이다.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A 단체 협회장인 70대 B 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소속 직원인 50대 C 씨(여)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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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반환이 안 되잖아!” 역무원 때린 70대 실형
승차권 반환이 안 된다며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의 한 역사 3층 매표소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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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만원·초보 환영”…여성 노린 고액 알바의 정체
“시급 9만원. 초보 환영. 간단한 손님 응대.” 지난해 대학생이 된 A 씨(21·여)는 시급 7만 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모던바’에 지원했다. “우리는 건전한 토킹바”라며 “대화만 나누면 된다”는 공고를 믿고 면접을 보러 갔지만, 유흥업소 같은 분위기에 돌아 나왔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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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전국 비 ‘오락가락’ 기온 뚝…수요일 첫눈 가능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4/130487870.1.jpg)
[날씨]전국 비 ‘오락가락’ 기온 뚝…수요일 첫눈 가능성
이번 주에는 비가 내리다 그치는 날씨가 금요일인 29일까지 반복되겠다. 수요일부터 추위가 강화하기 시작해 금요일인 29일엔 -5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25일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겠고,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화요일인 26일에는 전국…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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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울 AI 교과서 29일 결정…발행사 “통과해도 걱정”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배우게 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29일 결정된다. 각 발행사는 자사의 AI 교과서를 어떻게 대중에게 소개할지 고민하고 있다. AI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부담이다. 도입을 약 3개월 앞둔 현재까지도 교사·학부모, 정치권의 반응이 냉랭하기 때문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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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소 줄어든 노조 위원장 선거…조합원 의결권 침해”
약 40년간 투표소 여러곳에서 진행해 오던 노조 위원장 선거를 투표소 1곳에서 실시하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원 3명이 노조 위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효력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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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출범후 첫 ‘정치권 만남’…전공의 대표 참석
지난 2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함께 정치권과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는다.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혁신당·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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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장서 승선 차량 해상 추락…법원 “지자체 과실 없다”
철부도선(카페리선)에 승선하려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지자체·해운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완도군과 해운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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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사태에 혼란 속에 치러진 2025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23일 동덕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가 실시됐다. 이번 논술고사는 남녀공학 논의로 동덕여자대학교와 학생들간 치열한 대치 국면과 함께 동덕여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 피해에 따른 ‘복구비’ 등 총학생회와 대학 처장단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동덕여대 관계자는 “학생들 불…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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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회 로또 1등 7, 11, 24, 26, 27, 37…보너스 32
23일 제1147회 로또 추첨 결과 7, 11, 24, 26, 27, 37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다.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8명이다. 각각 33억2342만2079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83명으로 당첨금은 5…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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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이사장 “ㄷ여대 출신, 채용서 걸러내고 싶다” 논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우영 이사장이 동덕여대 출신 학생들을 채용 과정에서 ‘걸러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이사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교수님이나 행정…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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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어도 ‘생굴’ 섭취 주의…잘못 먹으면 ‘이것’ 걸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익혀 먹기,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2019~…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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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문제점 개선 위해 밤낮 고민…정상화 위해 최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등 개선을 요구받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진행 중인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배드민턴협회는 23일 “현재 위기 상황이지만, 더 발전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오래 이어진 일부 잘못된 제도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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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폐배터리 처리업체 기름탱크 폭발…1명 사망·2명 부상
23일 오전 11시 11분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폐배터리 처리 공장에서 기름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 현장에선 공장 관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외에도 중상자(양측 다리 개…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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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조리용 표시 굴은 꼭 익혀서”…생식 시 ‘이것’ 위험
굴은 겨울이 제철인 식품이지만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생으로 섭취하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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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조작이라고 하니까”…오늘 로또 추첨, 국민 100명과 생방송으로
로또 조작설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로또 복권 추첨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국민 추첨 생방송을 진행한다.23일 동행복권과 MBC 측은 이날 오후 8시 35분 서울 상암 MBC에서 로또 6/45 추첨 생방송 ‘2024 로터리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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