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악습 여전…“식사 대접했다” 18%
최근 1년 동안 공무원 10명 중 2명이 사비로 상급자에게 밥을 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1월 중앙·지자체 공무원 총 15만 43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e사람’과 ‘인사랑’ 시스…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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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만5000원짜리 옷솔 훔쳤다가…20만원 물게 된 카드 배송기사
우편함에 있던 1만 5000원 상당의 옷솔을 훔친 카드 배송기사에게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 19일 오후 2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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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들 안전도 생각해야”…안내견 출입 제지한 다이소 직원
경북 경주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직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나왔다.KBS 뉴스 장애인 앵커 허우령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제가 뭘 들은 거죠? 안내견과 온 경주에서 겪은 돌발 상황…그래도 마냥 힘들진 않네요’라는 제목의 영…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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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찰칵” 女승무원 찍은 제주행 中관광객 벌금형 구형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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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法 “부모가 120만원 배상”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를 밀어 유치를 부러뜨린 4살 남아에 대해 그의 부모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진 A 군의 부모가 그를 밀친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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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공수처 앞, 尹 지지자들 집회 오늘도 이어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앞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와 동시에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으로 몰려든 가운데 이들은 밤샘 농성에 이어 16일 낮에도 윤 대통령 탄핵·구속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공수처 앞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한 100여명은 공수처…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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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요구에 직원 49명 개인정보 건넨 30대 호텔 직원 벌금 300만원
호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30대 여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2·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전남 여수의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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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친구와 마약 구입·투약 20대,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던 20대 여성 A씨가 마약을 재투약한 사실을 확인, 구속하고 기존의 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전날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모르핀(아편)을 불법 복용한 A씨를 보호관찰·치료명령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집…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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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외국인 클럽서 마약 투약, 베트남 남성 3명 구속 송치
전남 영암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전남 영암경찰서는 16일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동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1…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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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첫 재판서 “계엄 대통령 고유권한…왈가왈부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원수, 국군 최고통수권자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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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하라”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서장이 아닌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2월4일 자정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에…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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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확정
숙박업소 사장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6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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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명 중 1명 “사비로 간부 식사 대접”…원인은 “관행 탓”
공무원 5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직원들의 사비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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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후 ‘자해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1심서 무기징역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피해자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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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질환자 벌써 166명…정부,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올 겨울 들어 한랭질환자가 166명 발생해 정부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점검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생활지원사, 노인돌보미 등과 함께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현황 점검 및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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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국회특위, 주말 합동추모식 참석…2차 가해 방지 결의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가 이번 주말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고, 피해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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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곤돌라 엿새만에 또 멈춰…5분간 운행 정지
전북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곤돌라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분께 리조트에서 운행하는 곤돌라가 멈췄다.당시 곤돌라는 약 5분간 공중에서 멈췄다. 인명피해는 없었다.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레일에 먼지가 들어가서 운행을 중지했다”며 “승…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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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포” 시아준수 협박,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구형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프리…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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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훈계한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16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 씨는 작년 9월 7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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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20대, 마약 투약 혐의 입건
광주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2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으나 소방 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 위로 떨어져 구조됐다.16일 광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모텔 에서 20대 남성 A씨가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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