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무분별 신상털기…“무고한 피해자 우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 김하늘(7)양을 살해해 공분이 이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교사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신상정보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신상털기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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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과의사회 “의료진에 과도한 책임 부당…영역 밖”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과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넘어선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대전 초등학생을 살해한 가해자 40대 교사에게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서에 대해 부실 진단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13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입장문을 밝혔다.의사회는…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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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주4일제 도입, 폐업·도산 많아질 것…52시간 예외는 반도체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4일제’ 도입에 대해 “일괄 적용하면 문 닫아야 되는 데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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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1심 징역 1년2월·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박씨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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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m 밖에서도 보였다”…부산 호텔 화재 ‘긴박했던 4시간’‘
“불이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현장 지하에서 점심을 먹었던 근로자 A(50대)씨는 이같은 소리에 놀라 점심을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동료와 함께 뛰쳐나왔다.화재 현장 외부에서 지게차를 몰던 B(40대)씨는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 정확한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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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에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겹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에 대한 일자 변경을 요구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열리는 만큼 방어권 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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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뚜껑-야구배트로 난투극 벌인 직장 앙숙, 특수상해 유죄
서로 야구방망이까지 휘두르며 싸운 직장동료 두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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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무면허 포경수술한 20대 베트남인 2심도 집유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포경수술 등을 해준 20대 베트남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윤이진)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 씨(20)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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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화재현장 찾은 박형준 시장…“인명피해, 참담”
부산시는 14일 오전 발생한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 개최하고 현장 대응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화재 소식을 보고받은 즉시 시청으로 복귀해 상황보고를 받고, 기장군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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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흉기 사건’ 30대 구속영장 발부…이복형·편의점 직원 살해
경기 시흥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복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의자 A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시흥시 거모동 소재…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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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에 “안전기준 준수 철저히 조사”
국민의힘은 14일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에 “건설 현장에서 안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사장 내 안전 수칙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 참사가 반복되…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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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교사 급여 계속 받는다…징계 늦어지고 직위만 해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가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당분간 급여를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교사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직위에서 해제됐을 때도 급여의 50%를 받는다. 1~9일 정상 근무를 하고 사건이 발생했고 직위가 해제된 10일부터는 급여…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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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에 항소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60대 운전자 차 모 씨(69)가 1심 금고형에 불복해 항소했다.차 씨는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씨에게 금고 7…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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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장군’ 김예림, 전격 은퇴 선언 “모든 순간 행복했다”
‘피겨 장군’ 김예림(22)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김예림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한 것은 제가 살면서 내린 선택 중 가장 뿌듯한 선택이었고, 피겨스케이팅을 사랑하면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15년간의 선수생활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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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억원 횡령 혐의’ 경남은행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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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국민 25만원 반대…어려운 계층 촘촘, 두텁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발표를 환영했다. 그러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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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 선호 탓…지난달 20대 취업자 4년내 최대폭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3만 명 넘게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대부분이 정부의 노인 일자리 공급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건설 경기에 건설업 취업자가 2013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줄었고, 제조업도 반년 넘게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이 아닌 경…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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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덕수용소,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지급하라”
연예기획사 빅히트 뮤직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29·김태형), 정국(27·전정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10분 주식회사 빅히트…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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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들 “공무원 직무 수행 여부, 독립적 기관서 심사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어린이가 교사에 의해 숨진 사건과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는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질환을 앓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의사회는 전날(13일) 입장문을 통해 “증상이 심한 순…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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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대응 긴급회의
14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관계기관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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