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후 ‘식물인간’…법원, 병원 측 2억 지급 판결
의료진이 심장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때 대응 못 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와 관련, 법원이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20대 환자 A씨와 그 부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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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심장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때 대응 못 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와 관련, 법원이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20대 환자 A씨와 그 부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티아라’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kt 위즈)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다.2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재산 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 조…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월 소득 544만원 이하에서 645만원으로 확대된다. 소득 구간별 지원금액도 최대 50만 원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1일부터 다음달 26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
21일 오전 9시 46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아파트 거주자 6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주민 3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불은 건물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1…
21일 오전 9시 55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20층 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도색 작업 중이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옥상에 매달아 놓은 의자에 줄이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울산=뉴시스…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제지사 3곳이 가격을 올리는 등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에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하고,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
학교폭력 심의 담당자들이 과다 신고와 민원 제기 등으로 업무 수행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장학사·주무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원자력 발전 전기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세계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 …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결과에 대해 예상·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다”며 반박했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가 심리한 A 군(15)…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에 영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경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내 화장실에 검정색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방 안에서 탯줄이 달린 상태로 울고 있는 아…
구독자 약 52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영업 등록 없이 불법 제조한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오다 당국에 적발됐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튜버 A 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부…
서울시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 캠프는 당시 어떠한 금전적 거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톡 …
2400억 원 가치의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전직 삼성 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국외누설),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A 씨(57)를 구속 기…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마약상들과 연계해 국내에 26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8㎏을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법(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57·나이지리아)씨 등 18명을 입건하…
철도노동조합(노조)가 내달 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철도공사에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임금체불 해결 등을 촉구했다.철도노조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3주도 채 되지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도 다음달 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동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지난해 성과급을 7개월간 체불…
친환경 기업 ‘글로벌소담’ 조연옥 대표(55)는 2023년 방글라데시 아동 10명 결연후원을 시작으로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조 대표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은 이전부터 항상 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막연했다. 그러던 중 나눔에 대…
13억 원 상당의 중국산 서리태 콩을 요소수로 속여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40대 중국인 A 씨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1…
자신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