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북국방비 남한의 30% 육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우리 군과 달리 공격 무기 위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북한의 무기 등 전력 증강 여건이 우리 군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4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2016 K-디펜스(Defense)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K-디펜스 포럼은 한국 방위산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30여 개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장관에 따르면 북한은 핵,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등 공격 무기 위주로 전력을 늘리고 있어 전력 증강 비용이 적게 든다. 반면 우리 군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 탓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등 첨단 방어무기 증강 비중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든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해 전력 증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반면 우리 군은 1974년에야 남북 간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계획을 추진하는 등 출발점도 달랐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의 누적 전력 증강 투자비는 2000년대 중반에야 북한을 추월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우리 군은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도 북핵 위협 등에 변변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북한의 2013년 기준 군사비는 100억 달러로 2014년 기준 남한 국방비 325억 달러(35조7000억 원)의 30%에 육박한다는 것.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한 군사비가 GDP 대비 2.38%에 불과한 것에 비해 비중이 월등히 높다. 과거 남한 국방비가 북한 국방비보다 30배 이상 많다고 알려진 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표한 군사비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으로, 북한이 은폐한 국방비와 실제 구매력평가환율(PPP)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