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북인권법 곧 만장일치 가결

북한 인권상황 개선과 미국의 대북원조를 연계시킨 북한인권법안이 곧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이미 7월 미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을 통과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 법안은 정치범 구속, 탈북자 처형 및 강제노동, 피랍 일본인 문제 등을 독재정권 하의 여러 가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또 인권 존중과 종교의 자유,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피해자 전원 귀국 등을 대북원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