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와 군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협력을 전담할 정책부서(가칭 동북아정책과)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같은 방침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최근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에 상당한 파문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6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정책 부서를 연말까지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동북아 주변국과 본격적인 군사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현역과 민간인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설 부서의 공식 명칭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정책 부서 신설 배경에 대해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시정책에 따라 대외군사부문에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군사교류를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 추진되는 것은 창군 이후 처음이다. 현재 국방부의 대외군사업무는 미국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대미정책과와 동북아 주변국 및 기타 국가와의 군사 교류, 해외파병업무 등을 총괄하는 대외정책과가 전담하고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움직임에 대해 군내에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삭감에 주한미군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한미동맹에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중국과의 군사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일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신설될 정책 부서가 등거리 군사외교를 명분으로 대중() 관계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오해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