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15일 미국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워싱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 문제의 해결 및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 2가지다.
북한 핵 문제=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할 경우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을 제외하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5자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반발 때문에 5자회담 개최에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끝내 회담 참여를 거부할 경우 6자회담의 동력()을 끄지 않기 위해 5자회담이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며 미국도 5자회담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북-미 양자 접촉을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수위 문제를 거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한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압박 강도가 심해질 경우 북한이 군사적 반발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동맹 발전 방안=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수 시기와 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환수 원칙에 공감하는 수준의 입장 표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방 당국이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로드맵을 확정키로 한 만큼 양국 정상이 별도로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
이에 대해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양국 정상이 논의해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미 합의돼 로드맵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한미동맹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놓고 균열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부시 대통령을 만나 동맹관계의 안정을 확인하는 제스처를 취해 왔다.
노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6자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 것도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주한 미 공군의 사격훈련장 문제와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치유 비용 문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연장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도 논의될 것이며, 이는 포괄적으로 한미동맹 현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FTA 체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내용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그리스(9월 35일), 루마니아(57일), 핀란드(79일)를 국빈 방문하고, 101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상호 이명건 ysh1005@donga.com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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