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사업 방식 일부 변경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8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방식에 대해 운용방식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국제사회의 요구와 조화되고 부합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실장의 발언은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전날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말한 후에 나온 것이다.

송 실장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운용방식 변화 방향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준거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것이나 대북경협을 다 끊고 정부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운용방식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 실장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여부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 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과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이런 민감성을 반영하면서 안보리 결의, 우리의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내용을 맞춰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송 실장 주재로 장관급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금강산 관광사업 운용방식 수정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관광 대가로 북한에 전달하는 현금을 현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의 운용방식 변경을 둘러싸고 한미 간은 물론 우리 정부 내에서도 견해차가 커 최종 결정에 이를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사실상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사업은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청와대에선 정부 지원금 축소 등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나 통일부는 마땅한 조정 방안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보고대회에 참석해 북한 핵문제도 잘 관리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외부적 악재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연욱 이명건 jyw11@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