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폐쇄, 국민 기본권 박탈행위

정부는 각 부처가 운영 중인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고 사전 허락 없이는 기자의 부처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심의해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 내에 마련된 37곳의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경기 정부과천청사, 충남 정부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된다.

또 지방경찰청별로 마련돼 있는 경찰 내 14곳의 브리핑룸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기자실 1곳으로 통폐합되고 검찰도 법무부와 검찰 기자실을 통합해 1곳 정도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기자의 부처 사무실 방문이나 공무원 접촉은 사전에 전화 연락 등으로 허락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노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4개월 만에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논평을 통해 신()언론 통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5공 시절의 언론 통폐합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소름끼치는 철권정치의 전형이자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전체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고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취재 차단 독재화 방안이자 신종 보복 폭행으로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뚤어진 언론관의 극치를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학계와 언론계에서도 정부의 방침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반민주적 취재 봉쇄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