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집회 주최자 사법처리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연 주최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광우병 괴담 등의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ID 21개를 확보해 신원 확인에 나섰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촛불집회는 문화제 형식을 빌린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주최자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 청장은 (인터넷 괴담 수사는) 적극적 내사 단계라며 5월 17일 동맹 휴교 문자메시지는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이 개념 없이 협상해 국민을 광우병에 걸리게 한다는 등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옮겨 나른 21개의 ID에 대해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4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실제 글을 올렸는지, 가공의 인물인지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일단 내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동맹 휴교 문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가 완료됐지만 인터넷 괴담의 경우에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며 내사를 진행하다가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강혜승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