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인증마크 KC로 통합 확정

전기용품이나 승강기, 무선설비기기, 계량기 등 품목별로 각각 다른 국가표준 법정 강제인증마크가 KC(Korea Certification)로 통합된다.

또 20개 유형에 이르는 인증심사절차도 9개 유형으로 대폭 줄이기로 해 이 같은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가표준심의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에서 확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 KC를 2009년 7월부터 지식경제부가 먼저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말까지 모든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K와 검, MIC 안 등 정부 부처와 품목별로 난립하던 인증마크가 KC라는 단일 마크로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이는 10개 정부 부처가 소비자 안전을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인증규제를 늘리면서 39개 분야에서 13개 인증마크를 운영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반드시 이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작업이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사 인증제도 통합 시험검사성적서 상호 인정 확대 중복 인증품목의 인증 절차 일원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