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어제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하에 동토차수벽() 설치를 뼈대로 하는 오염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하루 300t씩 유출된 데 이어 최근 지상 저장탱크에서 새어나온 고농도 오염수도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처음 내놓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대책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처리할 돈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다가 이 문제가 올림픽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대응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일본 전력회사는 민영화돼 법률적으로는 오염수 대책은 정부 소관이 아니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어디 그저 그런 사고인가. 체르노빌과 사고와 함께 최악의 원전사고인데 정부가 지금까지 오염수 대책에 소홀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종합 대책의 내용은 이웃국가로서는 걱정스럽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기존 대책에 국비 470억 엔(약 5170억원)을 투입하고 관계 각료회의와 현지사무소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어차피 도쿄전력은 빈털터리라 국고지원은 필수적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만한 사고에 그동안 정부가 예산 한 푼 지원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동토차수벽은 원전 주변에 지하수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지하에 얼음 차단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얼음벽은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 얼음벽 운영을 위한 전기료만 연간 40억 엔(440억원)이나 되고, 자국 언론조차 정전사고가 일어나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를 소상히 공개하고 각국의 아이디어와 기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자국에게 불리한 문제는 숨기고 동정여론에 기대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태도는 당당하지 못하다.
1964년 도쿄올림픽은 패전 이후 일본의 재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20년 하계올림픽도 일본이 유치하게 된다면 강진쓰나미원전사고라는 초유의 재난을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일본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 바다는 단순히 일본 영해가 아니다. 인류공동의 자산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다. 가까운 이웃 한국에게는 수산물과 식품 안전 문제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시설을 근사하게 짓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정신을 구현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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