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반도체-AI-양자컴 對中투자 통제”…바이든, 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가 전면 통제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지원에 중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우려 국가인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전규제 도입공고(ANPRM)’를 발표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터 등 3개 분야에 대한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 등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사실상의 투자 금지 조치로, 구형 직접회로 기업이나 군사적 감시 용도 이외 AI 분야에서도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미국의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노하우”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자본 투자까지 막으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起)’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중국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반발했다. 상무부는 10일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교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혀 자원 무기화 등 대응 조치를 경고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