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7200억원 벌금 방침 “反독점 위반”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억 유로(약 7200억 원)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당국이 애플에 벌금을 부과하는 건 처음으로, 3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과 더불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과징금 5억 유로를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과징금은 애플이 앱 운영사에 특정 결제 방식(인앱결제)을 강제했고, 자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에 불이익을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EU 집행위 조사는 2019년 스웨덴 음원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가 EU 집행위에 애플이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 30%를 강요해 애플뮤직의 경쟁사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제소한 것이 시작이었다. 인앱결제 강제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애플에 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구글에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총 80억 유로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FT는 “애플에 대한 막대한 벌금 부과는 3월 DMA 시행과 더불어 EU와 미국 빅테크 간 전쟁을 재점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