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안처리 손놓다가 공약으로 재포장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통 공약 5개 중 3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 25건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공약은 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7월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처리를 외면하다 이제와서 총선용 민생 공약으로 ‘재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내놓은 공통 공약은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등 3개다. 나머지 ‘철도지하화’는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정책자금 2배 상향 ‘소상공인 지원법안’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한 달 45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겠다”면서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은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발의한 뒤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필수의료 등 주요 법안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주로 발의하면서 법안이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늘려 주 5일 이상 점심을 제공하는 공약은 2021년 4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낸 이래 총 12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거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멈춰 있다. 국회 복지위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복지부 관계자는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에 이양돼 국비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난색을 표한 법안을 여당이 슬그머니 총선용으로 꺼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은 2020년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안건으로만 여러차례 올라왔을 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쟁에 급급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선거 때 표심공략용으로 다시 내놓은 것”이라며 “환심 사기용으로 내놓은 공약에는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