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한미정상, 뭘 논의하나

3월7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조지 W 부시 공화당정부 출범에 따른 양국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대중()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이를 위해 남북관계와 주변 4강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간의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과정에서 김대통령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남북간 화해기류 지속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으로서는 김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의 변화 내용을 직접 전해듣고 앞으로 대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도 최근 북한의 개방모색, 중국의 대미견제 움직임, 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력 강화 등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기류에 대한 김대통령의 평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본 기조에는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기조 하에서 두 정상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 각론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두 정상간의 첫 만남에 대해 그동안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공조에 대한 일부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막상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면 이런 우려가 말끔히 불식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측이 이처럼 자신감을 보이는 이면에는 공화당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 중시 정책을 감안할 때 한국측의 입장을 십분 배려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화당정부가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총론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한미관계가 순탄대로만 달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통상문제가 의제로 올라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로버트 죌릭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지명자가 지난달 말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규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한 데서 보듯 향후 통상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