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대화창구 곧 폐지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 아래서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을 상징했던 국무부의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대북정책조정관 자리가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북미간의 고위실무회담과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를 주도해 왔던 이 두 자리가 폐지되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구체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대북정책조정관 자리를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23일 임명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최근 우리측에 비공식적으로 이런 방침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웬디 셔먼 대북정책조정관은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미 국무부를 떠났으며,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도 다른 자리로 옮길 예정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끝나는 대로 이들 자리의 폐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켈리 차관보는 최근 한국의 정부 인사 또는 지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클린턴 정부가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대북정책조정관을 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특수하게 취급했다는 증거라며 우리는 전반적인 동아시아정책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이 한반도 문제의 남북 주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미간의 고위급 대화 채널이 사라짐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이 상당기간 정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