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정보 일부만 공개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된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역의 77%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13일(화) 15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위해 금감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금감원 등은 35건의 정보공개청구중 23%인 8건만 전면 공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감원 등은 나머지 27건(77%)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적으로 공개했으며 특히 부실 책임자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및 민형사상 조치 내역과 명단은 이미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외에는 전면 비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금감원 등 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 인터넷사이트(www.cleanfund.com)를 통해 수요일부터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