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24분기(46월)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1% 늘어난 49조1000억원의 예산(자금 배정액 기준)을 실제로 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한성택()경제정책국장은 12일(목) 열린 월례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올해 초 제한적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세웠으나 폭설과 혹한 등으로 건설 투자가 부진해 14분기(13월)중 실제 자금 배정액은 39조9000억원에 그쳤다며 2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4분기에 쓸 49조1000억원은 올해 예산의 30.6%로 14분기분보다는 9조2000억원(23.1%) 많다. 예정대로 예산이 쓰이면 상반기에는 연간 예산의 55.5%, 작년 상반기보다는 20.6% 많은 89조원이 투입될 예정.
재경부는 최근 경기 동향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경기 둔화세가 유럽연합(EU)과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도 늘어나고 수출에도 우려할 만한 조짐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물경기 둔화 속도가 다소 완화되고 체감 경기와 지표 경기의 격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설명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일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심리적 불안이 커진 현상황에서 적극적인 경기 및 증시 부양책은 효과가 없으므로 쓰지 않겠다며 대내외 여건을 좀더 지켜본 뒤 6월에 거시경제지표를 조정할지, 적극적인 경기 대책이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권순활기자 shkwon@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