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부담금 388만원

내년에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세금과 사회보험 기여금 및 각종 법정 부담금을 합쳐 388만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해 국민 1인당 부담금 352만원보다 36만5000원(10.4%)이 더 늘어난 것이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조세부담금은 144조2000억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기여금이 34조5000억원, 각종 법정부담금이 7조5000억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총부담금은 186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국민 총부담금 추정치인 167조7000억원에 비해 11%나 늘어난 것이며 국민부담금 총액을 내년도 인구 추계치인 4792만5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부담액은 388만5000원에 이른다.

또 내년도 국민 총부담금은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644조5000억원의 28.9%에 달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항목별로 보면 내년도 국민이 내야 할 8개 사회보험 기여금은 17.7% 늘어나며 조세부담금은 9.7%, 각종 법정부담금은 9.1% 증가하게 된다며 세금뿐 아니라 사회보험 기여금과 법정부담금 증가율도 높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정부 발표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