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명 인사들과 부호들이 자주 이용해온 존스 홉킨스 병원 등 미국 초대형 유명 병원들의 국내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의료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 병원,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D앤더슨 암센터,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등 미국의 초대형 병원 4곳이 7월 지정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은 진료비는 비싸지만 최상의 진료시스템과 의료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어 진출이 성사될 경우 평준화된 국내 의료시장에 일대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단계까지 왔나=인천시는 이들 병원과 구두로 유치를 합의한 상태로 현재 구체적인 입주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실적으로 4개 병원을 한꺼번에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선 1단계로 2개 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병원이 들어올 경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신도시 1, 3공구와 서구 경서동 서북부 매립지 등에 1만10만평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병원 신축 공사 자금의 70%를 저리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이들 병원은 국내 의료법 개정 등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출하겠지만 조건이 맞을 경우 당장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존스 홉킨스 병원이 가장 먼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 병원은 외국인 환자 진료는 가능하지만 한국인 환자 진료를 금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수정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이전에 만들어질 특별법 시행령에 국내 의료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 한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의 길을 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현재 보건당국은 외국 의료법인의 한국인 환자 진료행위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예상되는 파장은=당장 한국인 환자 진료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일단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병원이 들어서면 국내 의료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병원의 국내 진출은 특별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 해외의료면허 자격자의 진료 의료수익의 해외송금 등 현행 국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풀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계는 이들 병원의 진출을 의료시장 전면 개방의 신호탄으로 보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인성() 기획정책이사는 이들 병원은 진출 후 의료서비스의 전면개방과 민간보험 도입 등을 요구할 것이고 그에 따른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의료전문 신현호() 변호사는 외국 병원이 진출하면 국내 곳곳에 지원()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병원들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박희제 corekim@donga.com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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