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50만가구의 주택과 5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지어진다. 또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현실화돼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와 함께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일정 기간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출산휴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여성부 등 정부부처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잇달아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추진할 정책들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날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 매년 50만가구씩 250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2007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0%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또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2007년까지 5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으며 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사는 330만명의 주민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시가의 2025% 수준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보유과세를 강화함으로써 토지 등 자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 과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저임금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해당 근로자가 낸 소득세보다 공제액이 클 때는 차액만큼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의사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가칭)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기 위해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일정 기간(12년)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간제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기 위해 공기업에 채용목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을 확대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00만120만원인 320만명에게 새로 교육비와 의료비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을 올해 7월부터 임시직까지, 고용보험은 내년 1월부터 일용직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1, 2급의 중증 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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