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 백지화

정부는 환경훼손과 경제적 타당성 논란을 빚어온 경인운하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국책사업이 환경문제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된 것은 강원 영월군 동강댐에 이어 두 번째로 앞으로 추진할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도 비슷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인운하 사업 중단을 요구하자 인수위가 세밀히 검토하여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며 수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건교부는 최종 결정과 필요한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굴포천 방수로 건설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계속 건설할 방침이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여름 홍수 때마다 한강 수위보다 지대가 낮아 침수 피해를 보는 서울 강서구, 인천 계양 부평구, 경기 부천 김포시 일대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굴포천의 폭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이날 오전 건교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시민단체 등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인운하의 비용 대비 편익이 0.9로 사업타당성 기준(1.0)에 미치지 못한다며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수위는 또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업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돼도 일단 시작한 사업이면 중단하지 못했으나 이번을 계기로 이런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타당성 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처와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처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인운하 사업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인근 한강)과 인천 서구 경서동(영종도 부근 서해)까지 18 구간에 컨테이너선과 관광선이 다닐 수 있는 폭 100m의 물길을 내는 공사다.

황재성 고기정 jsonhng@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