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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반발 확산

Posted March. 06, 20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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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무부 차관 내정자를 전임자의 사법시험 기수보다 4회나 낮추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곧 단행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기수를 대폭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6일 집단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상명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사시 16회)을 차관으로 내정해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사시 16회 검사장급 간부를 고검장급에 보임하고 검사장 승진 대상에 기수를 대폭 낮춰 사시 20회 이하까지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인사라며 대검과 고검 각 지검이 모임을 갖는 등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이날 사표를 제출하려던 이종찬 서울고검장 등 김각영 검찰총장 사시동기생 3명도 사표 제출을 유보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사시 16회 검사장급을 고검장에 보임하는 것은 15회 이상 간부들 대부분에게 검찰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정상명 차관 내정자보다 기수가 앞선 현 검찰간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도 31명이나 된다.

김 검찰총장과 김학재 대검차장, 김종빈 대검중수부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은 이날 오후 5시경 검찰총장실에 모여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서울지검의 각 부장검사들도 차장검사실 등에 모여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



하종대 정위용 orionha@donga.com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