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안 국회 통과

여야는 2일 25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에 대해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표로 가결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은 국군 중 건설공병지원단 600여명, 의료지원단 100여명을 이라크에 보내 전후 복구와 의료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부대 구성과 현지 적응훈련을 거쳐 건설공병지원단은 이달 말, 의료지원단은 내달 중순경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며 총 규모는 공병단과 의료단을 합쳐 7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명분론에 발목이 잡혀 한미 관계를 갈등 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오랜 우호 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파병동의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나는 명분을 중시해온 정치인이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파병을 결정했다며 의원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소신을 갖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내년 총선부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며 이 제안이 내년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정치사찰과 표적수사, 도청, 야당 탄압을 위한 세무사찰은 없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언론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면서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몇몇 족벌언론은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했고 나 또한 부당한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앞으로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 보통의 기업이 성의 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장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며 몰아치기 수사나 특정 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가 어렵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정연욱 김정훈 jyw11@donga.com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