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교총 입장을 지지한다

전교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책이 발표된 뒤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교장단, 정보담당 교사, 교총, 한교조 등 전교조 이외의 나머지 교육계가 한목소리를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이 이번 결정을 정면 거부했으며 전교조보다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교총은 관련 업무의 거부를 선언했다.

우리는 이 같은 교육계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그것은 이번 결정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학생 인권을 우선 고려했다지만 실제로 인권이 무방비 상태에 내몰린 것은 가장 큰 모순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고교 2학년 이하는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CS는 해킹에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을 고려했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NEIS를 구축하는 데 투입된 500여억원이 공중에 떠버린 것은 물론이고 교육부 스스로 최고 2조2000억원까지 소요된다고 밝힌 추가예산은 어떻게 충당될지 대책이 없다. CS로는 학교행정의 혼란이 불가피해 학생들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도 크다. 밤샘작업을 해가며 NEIS를 준비해 온 교사들이 느끼는 허탈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교육정책의 신뢰성 등 유무형적 악영향은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렵다.

정부는 이 같은 교육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왜 전교조만을 대화상대로 삼아 그들의 주장에 따르는지 납득할 수 없다. 다른 교육주체들이 전교조보다 온건하고 타협적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전교조가 코드가 맞고 투쟁적이기 때문인가.

앞으로 NEIS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와 전교조가 동수로 구성된다고 한다. 전교조가 교육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결코 아닌데도 이 같은 구성방식은 교육계 내부에서 정책 불복종 운동까지 야기하고 있다. 정책이 힘겨루기나 투쟁성으로 결정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사회라고 부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