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대북 식량차관 167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의결, 빠르면 6월말 첫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따르면 1676억원에는 국내산 쌀 40만t을 남북간 합의 가격(국제 시세)인 t당 265달러로 계산한 쌀값 1268억원, 수송비 356억원, 수송 선박의 북한 항구 체선료 52억원이 포함돼 있다.북한에 보내는 쌀값은 정부 추곡수매가의 5분의 1 수준인 국제 시세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정부 손실분 6000억원가량은 정부 예산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식량차관은 연리 1%, 10년거치 20년 상환방식을 적용해 10년 뒤부터 20년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돌려받는다.
이날 회의에선 또 27일부터 5박6일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방북 경비 및 행사 지원 경비로 8억9500만원 이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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