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말 기획세무조사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가 이르면 9월 말 실시된다.

또 경기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가 주택투기지역, 대전 유성구 서구와 경기 김포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는 11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결과와 하반기 대책을 통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서울 강남권 4개 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최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17월의 이들 아파트 거래 자료를 확보해 사고판 사람들이 세금을 빼돌렸는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점 분석 대상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 주공, 도곡 주공, 서초구 반포 주공, 삼호 가든, 송파구 잠실 주공, 가락 시영, 강동구 둔촌 주공, 고덕 주공 등이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로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최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아파트로는 강남구 대치동 우성, 선경, 미도아파트 등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시장 동향을 감안해 수도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 역시 8월 이후의 거래까지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 분양가 인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신규 분양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들을 골라 분양 수입 등을 조작해 법인세를 빼돌린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오산시 등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41곳, 토지투기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두 달 반 동안 실시한 부동산 투기조사에서 투기혐의자 1856명에게서 사상 최대 규모의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세금 포탈액이 큰 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자 828명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이헌진 송진흡 mungchii@donga.com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