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의회장 "파업 무섭지 않다"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을 손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 자체가 이미 절충안이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안을 수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9일로 예정된 노동계의 주5일 근무제 저지 파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기업이 파업을 두려워 해 미봉책으로 해결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경영자들은 대란을 겁내지 말고 결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업이 일어나 실제 불편을 겪어봐야 국민이 파업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느 쪽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노동계는 불법파업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노동계를 비난했다. 박 회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정감사, 총선 등에 밀려 결국 처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임시국회가 주5일 근무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노위(위원장 송훈석)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임금 보전, 휴가일수 조정, 시행 시기 등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처리한다는 국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 대신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비공식 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 쟁점과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 의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벌이지 말고 곧바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되 지난해 10월 제출된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주5일 근무제 관련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가 입법안에 합의한다면 20일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주5일 근무제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19일 시한부 총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맞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노총의 19일 파업은 기아자동차 등 현재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노총은 주5일 근무제 법안은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인 재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 뒤 처리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정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일선 사업장 단위에서 단체협약으로 유리한 조건의 주5일 근무제를 따내겠다고 밝혔다.